인터넷 게시판상에 광고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 역시도 단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배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청난 도배글을 쓰시는 분(?) 그만 자제해주세요!
<처벌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당 연맹에는 지난 10년간 자동차 회사들이 저질러 온 몰상식하고 불법 부당한 행동들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을 보고 몰라."는 속담처럼 그 동안 당 연맹에서는 신사답게 행동하며 적나라한 자료들은 공개를 보류해 왔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민들을 상대로 속이고 사기를 치더라도 만약 현대자동차가 망한다면 기아자동차가 망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충격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렇게 아래와 같은 비열한 행동을 계속하신다면 앞으로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쓰레기 같은 더럽고 비열하고 간교하고 추악한 행동들, 불법 부당한 행동들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이나 자동차 구입자들을 상대로 간교한 거짓말로 속이면서 어떻게 얼르고 협박했는지...,
>대리점, 지점, 그린서비스, 블루핸즈, Q서비스, A/S 사업소, 홍보실, 감사실, 연구소, 지역본부, 본사 판매추진실, A/S총괄본부, 출고장, 보안실, 법무팀, 비서실 등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힘 없는 소비자들을 울리고 갈취했는지...,
>말단 정비사부터, 주재원, 영업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팀장, 실장, 대리점 소장, 지점장, A/S 사업소장, 이사, 지역본부장, 부사장, 심지어 사장까지 현대/기아자동차의 임직원들이 어떻게 몰상식하고 부도덕하고 어이없게 행동했는지...,
>힘없는 탁송기사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했고 그 결과 탁송기사들이 탁송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 인도했는지...,
>정몽구 회장님은 에쿠스 결함 때문에 어떤 곤욕들을 치루었는지..., 등등
>
>속히 쓰레기 도배글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도 협박글을 썼던 자가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후 반성문까지 보내 왔지만 공개하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조용히 덮어 두고 넘어간 바 있습니다.
>이 번에도 도배한 자가 자진해서 반성문을 보내 온다면 최대한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에어백 Flash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인데,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에어백이 동작을 안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여 국민들의 재산 손실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고 있어서 연맹과 연맹 임원들이 바쁜 시간 할애해서 에어백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자고 했다면 오히려 자동차 회사가 고맙게 생각하셔야 할 일이 아닙니까?
>차량결함이나 안전장치 결함으로 또는 분쟁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 주시고, 부상당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며 대기업 현대/기아자동차와 싸운 분들의 피눈물 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임직원 여러 분 자신과 가족들이 피해자가 된다면 어떠할 지 역지사지로 자성자숙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지금처럼 구태의연하게 행동하신다면 향후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망신을 당하고, 밀려오는 수입 자동차들의 물결 속에 결국 내수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2003년 말처럼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당 연맹을 혼내겠다거나 목숨이 소중하지 않느냐는 식의 수 없이 행해졌던 협박, 처자식까지 협박하는 비열함은 다시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가기관을 현대/기아자동차의 하부 조직 정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 일이라 어떻게 협박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기억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협박에 굴복했었지만 이제 그 때와는 다릅니다.
>누차 말씀 드린 것처럼 각종 데이타는 대용량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이미 비공개 웹사이트에도 저장되어 있으니 막강한 재력과 인맥으로 공권력을 빌어 쓸데없는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어제 2010. 11. 19 오후 15:00 경 자유게시판 5780번에 "에어백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요구"라는 위 캠페인글을 올리자마자 5780부터 5874까지 무려 100여개의 쓰레기 도배글이 올라 왔습니다.
>밤 10시 경에 확인하고 5876번으로 다시 캠페인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쓰레기 글로 악성 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5894번으로 다시 캠페인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2010. 11. 20 13:00 현재 5932번까지 도배글로 채워서 본 사이트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글을 새로 올렸지만 곧 바로 도배글이 올라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약 200여 개의 글이 게시판 10 페이지를 채우고 있어서 정상적인 소비자들이 자신의 글을 찾기가 어렵고 처음 오는 소비자들은 이상한 광고글만 보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그인 하고 글을 작성하게 만듣 후 본 사이트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맹 게시글 [글번호 - 제목]
>5780번, 에어백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요구 캠페인 (1)
>5876번, 에어백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요구 캠페인 (1) -2
>5894번, 에어백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요구 캠페인 (1) -3
>5935번, 에어백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요구 캠페인 (1) -4
>
>다음은 도배글 [글번호 - 작성자]
>5976~5936, 권현수
>5932~5896, mhayoin
>5892~5877, 가경화
>5874~5837, 강귀호
>5836~5781, 김귀한
>
>
>
>
|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