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된 이후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고시일 현재 진행중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순서

〈별표Ⅱ〉품목별 보상기준

〈별표Ⅲ〉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Ⅳ〉품목별 내용연수표

〈별표 Ⅱ〉

품 목 별   보 상 기 준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동차	1) 자동차 인수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제작 시의 하자와 탁송과정 중 발생한 하자 □ 제작 시의 하자란 제품 출고 시 부품 결함에 의한 하자 및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 ① 자동차 인수일부터 1년 이내 ② 자동차 인수일부터 1년 초과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이 경우 각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판금, 도장, 내□외장재 불량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통상적인 주의와 관찰로는 발견할 수 없는 부위의 하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자동차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 시 또는 탁송과정 중 발생한 하자가 아님은 제조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별표Ⅲ〉의「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한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동차	2)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다만, 재질이나 제조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 자동차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리 일수의 누계가 30일 이하이고, 정비 입고 횟수의 누계가 20회 이하인 경우	- 무상수리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 구입가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시 가격을 말하며, 필수제비용이란 자동차 등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감가상각비계산은 (사용일수/내용일수)□구입가로 계산하되, 사용일수는 자동차 등록일부터의 사용일수를 말하며 내용일수는 〈별표Ⅳ〉「품목별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를 일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수리의 범위에는 제품고장이 확실한 경우의 시운전 등 점검을 포함하며 자동차 제조자 또는 그의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동차	- 자동차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리 일수의 누계가 30일을 초과하였거나, 정비 입고 횟수의 누계가 20회를 초과한 경우 - 자동차 인수일부터 1년경과 후 총 수리 일수의 누계가 60일을 초과하였거나, 총 정비 입고 횟수의 누계가 40회를 초과한 경우 ② 재질이나 제조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고장이란 엔진 계통, 미션 계통, 조향장치 계통, 제동장치 계통 등의 불량 및 급발진, 시동 꺼짐, 가속불량 등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현상을 말하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자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 수리 소요기간 계산은 당일로 수리가 완료될 때는 수리 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공휴일,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한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동차	- 자동차 인수일부터 1개월 이내 - 자동차 인수일부터 1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자동차 인수일부터 12개월 초과 3) 부품 보유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사용자의 제품 사용상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재발생 시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1회 발생 시에는 부품교환, 2회째 발생 시에는 관련 기능 장치까지 교환하되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다만, 자	- 자동차 제조 시 장착되는 옵션부품의 수리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동차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내구연한 이내 ③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 4) 사전에 서면최고 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동차 인수일부터 1년경과 시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 청구취소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자동차 부품	□ 엔진과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 등록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주행거리가 10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조자가 보증하는 기준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제조자가 보증하는 기준으로 한다. □ 그 밖의 장치(자동차 제조 시 장착되는 옵션부품 포함) :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까지로 하되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조자가 보증하는 기준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 제조자가 보증하는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 생산 중단일부터 15년 □ 자동차 생산 중단일이란 해당모델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된 날을 말한다.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품 목	내 용 연 수
자동차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