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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3-11-30
제
목
3차 대통령께이메일
조회
4162
제목: 급발진 -요절복통할 제조사의 면책사유
[ PL ] 법에 만 천하가 요절복통할 면책사유 조항이 오직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마땅하거늘 그걸 면책사유로 소비자에게 떠넘김은 만 천하가 요절복통할 이유이며
★ 제조 결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사고차량을 방치, 환수를 거절, 발뺌하기에만 급급, 현대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결함을 운전자의 폐달 오조작이라고 누명을 씌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다 못해 사기꾼으로 내 몰고 있음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 PL ]법입니까?
★ 다른 나라에서도 금권의 쇠사슬에 묶인 제조사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며
제조사가 책임져야할 사안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미국은 91년부터, 일본은 94년부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현재가 아닌 80년대 미국과 90년초 일본을 예로 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부의 태도엔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 나라가 온통 기업과 정치권의 추한 거래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 어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급발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요?
★ 1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서 3대의 자동차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등교하고 있던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갈 뻔했던 끔직하고 무서운 공포의 순간이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무서운 사고, 죄없이 죽어 가야만 하는 억울함, 수많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할 때라 생각되어 또 올립니다.
★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양심적 사죄와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 진정 기업의 편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바른 정치를 해주십시오
※ 열번이 안되면 천번 만번이라도 님에게 바른 뜻이 전달될 때까지 올릴 겁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작은 일이라 생각지 마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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