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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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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15-12-18
제
목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회
3799
방송에도 나오고 전문가들이 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지요?
설사 정비업체가 잘못을 했어도 시인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검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셨다면 십중팔구 무혐의 처분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 업체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사 입증한다 해도 고의로 손괴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날 것입니다.
고의성까지는 입증을 못 하더라도 만약 잘못만 밝혀진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셔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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