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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4-03
제
목
사기죄가 아니고 명예훼손죄?
조회
2563
오늘 이상준님께서 전화하셨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어제 부인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법을 너무 좋아해서 탈입니다.
고객들이 고발한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야 할텐데 고발하라고 부추기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저에게도 고발하라고 성남과 수원의 지점장 2분, 정몽구 회장님 비서, 등 여러 분이 부추기셨습니다.
원대로 고발해 드렸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이제 너무 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룹 법무팀은 사업적인 분쟁에나 활용하시고, 힘없는 고객들에게 더 이상 법무팀 운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에 사기 당한 고객을 기아자동차가 사기죄로 고소한다?
>기아자동차가 또 막 나가는군요.
>현대/기아자동차는 막강한 그룹 법무팀을 너무 믿고 피해 소비자들을 협박하고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법무팀의 변호사는 물론 법무팀장까지 변호인으로 나서고, 법무팀 출신 변호사까지 변호인으로 나섰어도 사기 피의 영업사원을 구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은 결국 사기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힘없는 소비자들을 고소 고발하여 전과자로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소비자를 오히려 법적조치하겠다고 수 차에 걸쳐 협박하다가 결국 영업사원이 형사처벌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있는 집단이 와서 본사 시설물을 부수고 경비원들을 폭행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꼼짝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
>사기를 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지, 죄없는 사람을 고소하면 자신들이 무고죄로 걸립니다.
>아까 낮에 부인께서 전화하셔서 지점장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고소 당하는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면 됩니다.
>연맹에서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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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
>>저는 개인택시를 하는 이상준입니다. 2009년 2월 2일 즈음하여 기아자동차 세검정 지점 영업사원인 김종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종열은 로체를 천백만원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삼일 후 김종열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현찰을 준비해준다면 천만원에 로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월 6일 날 주택부금을 즉시 해약하여 선수금 6백만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12일 날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량 살 사람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다며 이삼일만 더 여유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잔금 이백오십을을 우선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자신이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용이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차량인도를 미루는 것이 수상하여 기아의 확실한 직원인지 명함대로 세검정지점으로 전화를 하여 문의해보니 분명히 자신의 지점 직원이며 오늘도 출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현금 이백오십을 주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가격 1326만원에서 인도금 1260만원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진급하기 위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천만원에 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 도합 850만원과 중고차를 150만원에 넘기는 조건으로 천만원 마무리하고 차량을 삼일 후 인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일 후부터 계속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량 인도를 미루었습니다. 27일 날은 하늘이 두 쪽나도 차를 갖다 준다고 하였는데 그날 전화도 안 받고 소식이 끊겨 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하룻밤을 새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본사인터넷에 올릴까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할까 고심하고 있는데 나보다 앞서 김종열이에게 차를 샀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지점에 빨리 가보라고, 지점에 가보았더니 계약서를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해보고 지점장이 전부다 책임지겠으니 염려 말고 확인서를 쓰고 가라고 하여 돈 보낸 영수증과 확인서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2. 해결방법
>>지점장이 제시한 해결 방법은 돈으로 되돌려 받는 것과 차량으로 인도 받는 방법인데. 돈으로 되돌려 받을려면 김종열의 가족에게 받아 내야하므로 세월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으로 받을 시 지점장이 제시한 금액은 현찰로 1266만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마음 고생한 것은 둘째치고 다른 지점보다도 1백만원이 비쌉니다. 없는 살림에 중고차량비 150만원을 합쳐 겨우 천만원을 마련하였는데 이제 416만원이라는 돈을 새로 마련하여야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빚을 내서 사야하나 생각하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점장은 어쩔 수없이 차를 구입해야할 수밖에 없는 택시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계약서보다도 비싼 가격을 제시하며 알아서하라는 입장입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백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 입장은 기아 자동차를 믿고 그 직원을 믿고 차를 구입하고자하였으므로 김종열이가 처음 약속하였던 천만원에 차를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김종열은 자살해 버렸고 그 상사인 지점장은 김종열의 말을 녹취 해 놓았느냐며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참내 자동차를 살려고 흥정하면서 녹취까지해야합니까? 앞으로 기아 차를 사실 분들은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저처럼 사기꾼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름 있는 대기업 공채 직원이라기에 철석같이 믿고 돈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하고 보니 참 어이없습니다. 기아 자동차, 괜잖은 회사인 줄 알았더니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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