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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석진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4-05-25

제 목

YTN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조회

3781

오늘 점심먹다가 뉴스를 듣고 이제 드디어 올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엔진출력과장,국내소비자는 봉?

입력시각 2004-05-25 08:14
[앵커멘트]
현대자동차는 최근 미국에서 엔진출력을 과대 광고했다는 이유로, 차를 산 소비자 수십만명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국내소비자는 왜 외면하냐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덕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현대차를 산 미국 소비자는, 25달러에서 225달러 상당의 쿠폰을 받게 됩니다.
새차 구입 할인이나 엔진오일 교환 등의 쿠폰을 받게 되는 미국 소비자는 85만명, 비용도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엔진출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미국 8개 주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고, 최근 합의에 이른 결과입니다.
이에대해 일부 국내 소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은 커녕 쉬쉬한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대표]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해 보상해주고, 자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현대와 기아,대우 등 자동차 3사는 EF소나타와,크레도스, 매그너스 등 2,000cc급 중형차들의 엔진출력을 부풀려 광고해 건교부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3사는 이들 중형차 뿐 아니라 41개 모델의 엔진 출력을 모두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광고만을 믿고, 차를 샀던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공평]
"광고표시법상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고, 이로인해 소비자들에게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광고표시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들도 이같은 문제제기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 소보원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장]
"차량소유주 입장에서는 선택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실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등 자동차 3사는 이미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미국과는 달리 지난 2002년까지는 건교부의 형식승인을 받아 광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YTN 현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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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황석진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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