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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완택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6-02-27
제
목
7-10인승 승합차세금인상은 대국민 사기극!!![펌글]
조회
3039
행자부홈피에서 펌글여
잘못된정책은 서민을 죽인다...7-10인승 승합차의 승용차세금적용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승용차세금적용을 즉각 파기하라!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봉고차가 고급승용차로 둔갑하여
서민들이 사용하는 승합차에 터무니 없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것이다.
법 개정시 조금만 조사해봐도 분명히 알수있는 사실을
지금까지 어찌 이런 불공평한 세금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로인해 지금 의료보험료 또한 같이 인상한다고 서민의 피를 빨아 먹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행자부와 정부는 아예 머리가 없는 무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봉고차라고 하는데 왜 유독 행자부만 고급승용차라고 규정하고
자동차세금을 1300%이상 인상하는 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서민을 아예 죽일려고 하는지 도데체 이해가 안된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이유가 뭔지도 해명해보기 바란다.
하반기 자동차세고지서 뒷면을 보니 2007년 신차기준으로 자동차세가 414,980원이고
그럼 2008년에는 414,980 * 2 = 829,960원이니 이는 중형승용차보다 아주 많은 자동차세이고
고급대형승용차세금이 되어버리는데 나 참 기가막혀 말이 안나온다.
차는 봉고승합차인데 세금은 고급대형승용차이니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 스타렉스 LPG 9인승 2972cc 는 세금인상으로 인해 경제성이 심각히 떨어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수 밖에 없어 2003년에 이미 단종이 되어 생산조차 하지 않는데 이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차명의 앞글자만 같으면 다 같은 차종인가?
지프형 승합차와 봉고형승합차도 모르는 행자부가
전방형자동차가 어디에 쓰이는 말인지는 알고나 말하고 있는지...
도데체 이놈은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가피한조치니하는 변명만 늘어 놓치말고 잘못된것에 대하여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 바로 잡아야한다.
행자부는 도데체 뭐하는 곳인가?
국무총리실은 뭐하는곳인가?
정부는 도데체 뭐하고 있는가?
잘못된 법이 그냥 시행되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곳인가?
가진자만을 보호하고 서민들을 피를 착취하는 일제총독부와 같은 수탈기관인가?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며 특정한 국민의 재산을 찬탈하는 잘못된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하지 않는가?
그런함에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도 고쳐진 법에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과 행정소송을 하라는 답변이 오니 이게 정말 뭐하자는 건지...
서민들 가슴속에서 입에 담기도 심한 욕들이 끓어 오르는것을 행자부 공무원은 정녕코 모른단 말인가?
정부는 진정코 모른단 말인가?
"공무원집단" 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것 같다.
1999년 10월 25일 언론보도에 분명 정부 3개부처에서 기존의 승합차는 계속 승합차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을 해놓고서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2001년 시행하는 시행령을 교묘하게 고치고 2001년 법시행 이전의 승합차에게도 승용차세금을 부과하는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 사기극의 주범을 꼭 잡아서 그 책임을 물어 분명히 파면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니 부끄럽지도 않는가?
행자부와 행자부 장관은 무릅꿇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정부는 이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되먹지도 않는 불공평한 시행령을 즉각 원천무효하고 파기하기바란다.
1999년 10월 25일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승합차세제 개편내용을 잘 읽어보길 바란다.
그런데 지금 2005년 한해가 다 지나가고 2006년이 되었는데도 2001년 법 시행이전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행자부와 정부는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으며 국민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가?
이 부당하고 불공평하며 불평등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승용차세금적용으로
2008년까지 1300% 인상이라는 엄청난 자동차세금이
7-10인승 승합차주인 서민들에서 불법적이며 초법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초법적인 공권력의 만용과 남용을 누가 저지르고 있으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 또한 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기극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각 폐기하라!
[건교부] 내년까지 구입 7-10인승 RV 세금 싸다
입력 : 1999.10.25 16:10 11"
내년말까지 등록되는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은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역시 폐차 때까지 승합차 세금만 내면 된다.
또 2001년부터 등록되는 RV는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2004년까지는 승합차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2005년 이후에는 승용차 세금과 격차가 단계적으로 줄어 2007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내년까지 RV를 구입하면 그 이후에 구입하는 것보다 2005년부터 자동차세 등을 덜 내게 된다.
25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까지 승합차로 등록되는 7-10인승 RV는 폐차 때까지 승합차로 분류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번 승합차로 등록된 차를 소급 입법해 승용차로 재등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모델의 7-10인승 RV라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은 승합차로, 그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001년부터는 거리에 같은 모델의 승용차와 승합차가 같이 굴러 다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RV가 승용차로 등록돼 있건, 승합차로 등록돼 있건 2004년까지는 자동차세, 등록세 등 차량보유에 따른 지방세가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7-10인승 자동차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5년부터는 같은 배기량의 같은 모델이라도 승용차로 등록돼 있느냐, 승합차로 분류돼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승합차로 등록되는 7-10인승 RV와 그 이후에 승용차로 분류되는 7-10인승 RV는 2005년부터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천원으로 똑같지만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0cc 이하는 80원, 800초과-1000cc는 100원, 1000 초과-1500cc는 140원, 1500초과- 2000cc는 200원, 그 이상은 220원이다.
같은 2천cc라도 자동차세가 승합차는 6만5천원, 승용차는 40만원으로 6배가량이 비싸며 등록세도 승용차는 차량가격의 5%, 승합차는 3%로 차이가 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내년까지까 RV 구입 적기"...2001년이후부터 세금 더낸다
[한국경제 1999-10-25 16:13]
산업자원부는 2001년이후에 2000cc급 7-10인승 레저용차(RV)를 구입하는 경 우 이전보다 자동차세를 연간 33만5천원 더 내야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에 RV를 구입한 사람들은 2001년부터 자동차 분류가 바뀌더라도 계속 적은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산자부는 7-10인승 레저용 승합차를 승용차로 분류하는 시점을 내년말로 1 년 연기함에 따라 이같은 자동차세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말까지 7-10인승 RV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승합차에 대한 자동 차세 6만5천원을 내면 된다.
2001년부터 자동차분류기준이 바뀌더라도 그 전에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계 속 6만5천원만 낸다.
그러나 2001년이후에 구입한 7-10인승 RV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005년부 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세금이 올라간다.
2004년까지는 승합차세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2005년엔 6만5천원에 승용차와 승합차와의 세금차이 가운데 33%를 더 내고, 2006년엔 6만5천원+세금차이의 66%를 낸다.
2007년부터는 승용차세금이 적용된다.
현재 2000cc RV를 2001년에 구입한 경우 2004년까지는 6만5천원을 낸다.
2005년에는 17만5천원(cc당 2백원기준), 2006년 28만6천원을 내고 2007년부 터는 40만원을 낸다는 계산이다.
또 RV중 특별소비세를 내지않던 9-10인승이 2001년 승용차에 포함되면 차량 구입시 특소세를 내야 한다.
2000cc이하는 공장도가격의 10.5%, 2000cc이상은 공장도가격의 14%가 적용 된다.
8인승이하 승합차는 기존에도 특소세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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