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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초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6-11-14
제
목
급발진 방지 특허에 관한 최근 기사입니다.
조회
3429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특허청에서 묵인하고 대중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소송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훨씬 적었을텐데요... 안타깝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정부에 실망할 따름입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업체 "방지특허" 34개나 등록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및 엔진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는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업체들이 급발진 방지 등 관련 특허를 34건이나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급발진 관련 소송 등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29건이 현대기아차그룹의 특허로 그룹차원에서 급발진 방지 장치를 준비해왔고,특허청도 업체들의 이같은 특허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기현 의원은 4일 "특허청으로부터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1998부터 올 9월까지 관련 특허가 출원 182건,등록 83건이었다"면서 "이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이 없다고 강변해온 완성차 업체들도 34건의 급발진 방지 장치 특허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허 등록한 완성차 업체 가운데 현대차는 21건,기아차 7건,GM대우 5건,현대모비스 1건이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모두 29건이었다.
김 의원은 "완성차 업체에서 특허등록을 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차량 및 엔진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각종 급발진 방지장치를 개발,특허등록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특허 등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해 소송 등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완성차 업체의 특허등록 내용은 △자동변속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회로 △자동변속 차량의 급출발 방지장치용 제어 회로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의 급발진 방지 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급발진에 대한 방지장치를 고안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실제로 특허를 차에 적용한 것은 없으며 특허를 낸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라면서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차량 결함이나 부품 오작동이 인정된 경우가 없었고 원인불명이거나 운전자의 실수로 책임이 전가돼왔다. 정부도 급발진 사고의 책임 규명은 소비자와 차량 제조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그랜져 TG LPG 차량입니다.
>저희 어머니 차량입니다. 물론 운전도 어머니 께서 하셨습니다.
>
>정확히는 어제죠 일요일 오전 8시50분경
>과천에서 양재방향으로 가는데 있는 E1 LPG 충전소에서 세차기에 들어가서 세차를 한후
>나오면서 회전하다가 급발진을 당했습니다.
>
>저희 어머니가 운전을 하셨고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하였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앞차와 추돌을 생각하여 최대한 헨들을 꺽어 충전소 기물을 손상하고 차량은 박살이 났습니다.
>
>다행스럽게 충전소에 CCTV가 있었으며 급발진 장면은 촬영되었고 경찰이 본후사고 조사를 하고 국과수에 의뢰 들어갔습니다.
>
>국과수 들어가면 최소 3개월 걸린다고 어머니는 그냥 보험처리 하자고 하십니다.
>만일 나중에 또다른 급발진으로 인사사고라도 내게되면 어떻게 합니까?
>
>차주 여러분!! 급발진 사고 남의일 인줄 알았습니다. 당하고 나니 멍~ 합니다.
>국과수 들어가도 차량의 결함을 발견하긴 슆지 않을듯 합니다.
>
>저는 세차기 통과후 차량이 젖은상태라는 것과
>차량이 미친듯이 날뛰는 상황에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펴진점...
>(설마 그상황에서 사이드 미러를 펼 바보는 없겠지요?)
>즉, 전기계통의 장치가 오동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어머니는 22년 무사고에 운전병 출신인 제가 평가할때 김여사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
>CCTV는 제가 디카로 찍어놨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보잡니다.
>
>저는 한마디로 딱짤라서 국과수에 들어갈 물건이니 가져나오는건 불법이다.
>단, 니네들이 차를 완벽하게 고쳐놓고 부서진 기물도 손해배상한다면 차를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렵겠다고 하더군요.
>
>CCTV자료가 필요하시면 메일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방송국과 각종 언론 신문고에도 올릴예정입니다.
>
>이번경우와 똑같은 경험을 갖고계신분을 TG동호회에서 찾아서 연락해 두었습니다.
>그분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시더군요.
>
>문제의 동영상은 제가 여러 방송사에 같이 보낼예정입니다.
>
>부디 건승할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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