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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7-01-26
제
목
반가운 판결입니다.
조회
2083
유민철님 재 빠르시네요.
저도 그 소식에 접하고 글을 올리려고 찾았더니 벌써 올려 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스타렉스 교통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사고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나왔지요.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굳어 버린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의 틀이 이제 깨어져야 합니다.
점점 소비자에 유리한 판결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심적, 물적, 육체적 피해까지 입었는데 억울하게 그 책임까지 뒤집어 쓴다면 평생 풀 수 없는 한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급발진 후유증으로 인하여 운전석에 앉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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