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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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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07-02-16

제 목

드뎌 국내 소비자 봉으로 알던 가격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네요~

조회

3435

공정위, 현대차 국내외 "차값 차별" 조사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외 자동차 가격 차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내에서 차동차를 판매할 때 해외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국내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달 대리점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남용"으로 제재를 받은데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 혐의와 함께 가격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을 위기를 놓였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 차별화가 기업 고유의 영업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어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모 변호사로부터 현대차가 국내외 자동차 가격을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검토 중"이라며 "경제적, 법률적 분석 등을 거친 뒤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성능의 자동차을 지역에 따라 다른 값을 받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유형 가운데 가격결정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현대 쏘나타 2.4의 경우 미국 판매가격은 16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국내 판매가격은 2552만원에 달했다. 또 그랜저 3.8은 미국 판매가격이 2525만원, 국내 판매가격이 402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당초 서울사무소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부로 넘어갔다. 당시 신고 대상에는 현대차 뿐 아니라 기아차와 르노삼성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현대차의 국내외 가격 차별 사례가 제재를 받을 경우 국내외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리적 기업의 경우 판매 대상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조사 또는 제제가 타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은 국내 승용차시장을 68%(기아차 포함) 점유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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