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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3-12-15
제
목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 ^.^
조회
7240
기술개발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지나가는 똥개도 배꼽잡을 핑계 @#$%$#@%^*
늦게야 PL법을 접하게 되었고 미국과 비교해 보니 넘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법 개정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의 답변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기에 법정에 갈 준비를 하고자합니다
PL법 시행 이후의 차랑이기에 옛날과는 달라야겠지요
결함이 없는게 아니고
"제품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발견이 불가능한 상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이 침해되므로 해당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가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니
법 조항에 이런걸 명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결함발견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지요?
소보원이나 육상교퉁국에서 바르게 안내라도 해 주었으면 .....
현대 자동차와 정부를 함께 상대할까합니다
지네들이 급발진 규명을 위한 노력이라도 했나요?
오직 이신연님 한 분 뿐이시던걸요. 현대 직원도 현대 기술진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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