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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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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09-09-08
제
목
이제 법적 조치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조회
2544
지난 번에 제가 바빠서 도와 드리지 못하고, 우선 8월말까지 연기 요청 서류를 보내 놓으시라고 했는데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났군요.
항고에서 잘 대처하였어야 하고, 현재 강우영님이 확보하신 증거 자료로 재항고는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도 대검찰청에서 1년 씩이나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버리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제가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여 공개하려 합니다.
화 나시겠지만 민사는 더 힘들 것이고, 설사 승소한다 해도 법원에서 강우영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도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 받고는 "법에서도 무죄가 인정되었다."고 희희낙락하다가 처벌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당연히 의기양양하겠지요.
사기 판매를 당한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영업사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인데 현실의 벽은 너무 두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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