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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9-25
제
목
1차 고발 결과 보고
조회
7123
[고발] 당 연맹에서는 2007년부터 전시차 및 반품차를 신차로 판매한 6명의 영업사원을 사기죄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였으며 만 2년이 다 된 최근 8월 18일에야 6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도 여러 건을 추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는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어떤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취소라는 미명의 전산조작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의 사기판매 기반을 마련해 준 본사 임원들도 줄줄이 고발할 예정입니다.
[거듭된 무혐의 처분과 힘겨운 기소] 6명에 대하여 총 16번의 고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12번의 무혐의 처분(고발, 항고, 재항고), 3번의 기소(항고), 1번의 각하(헌법소원)로 결정났습니다.
헌법소원은 애초부터 직접성 결여로 각하를 예상하였지만, 공익성을 내세우며 제기했는데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6명 중 3명을 기소하여 3명 모두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유능하고 막강한 그룹 법무팀의 지도(?) 하에 기가 막힌 거짓말로 지방검찰청에서는 6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및 검찰 출두 경험이 아주 많은 것처럼 매우 기발한 거짓말로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여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6건 모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그 중 3명은 항고에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져 원처분청으로 돌려 보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각기 한 편의 소설들을 써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는 물론 대검찰청 재항고에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내용] 항고에서 기소된 3명의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은 법정에서까지 기가 막힌 시나리오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현대자동차 관련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선서까지 하고 마구 위증을 하였지만...
1명은 구약식 기소되어 약식 재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1명은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7차 공판 끝에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1명은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무려 13차 공판 끝에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11차 공판에서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분위기가 무죄 선고를 할 것 같아서 참고서류를 제출했더니 선고가 2주 뒤 12차 공판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고서류를 제출했더니 역시 선고가 안 내려지고 다시 4주 뒤 13차 공판으로 선고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참고서류를 제출했고, 결국 13차 공판에서는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의 사기 판매 영업사원 구하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뒤에서 도와 주던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법무팀은 사기 판매 영업사원이 기소되고 형사 재판에 회부되자 그룹 법무팀 변호사와 법무팀장까지 피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국내 고객들을 등친 영업사원들을 그룹 차원에서 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법무팀 변호사에게 회사 차원의 변호가 웬말이냐고 전화하였더니 다음날로 사임하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당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 우편 접수를 했거나 다음 날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도 법무팀장은 계속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고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당일로 사임하였습니다.
제 문자를 받고 당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가서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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