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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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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개정)=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3일 올해 248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법(제정)=국가의 우주개발 활동체계를 정비한다. 이에 대한 피해배상책임, 우주사고 조사·수색·구조, 우주물체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정)=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 공제하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로 하되 징수세액은 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용한다.
◇소비자보호법(개정)=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도시저소득지역 교육진흥 특별법(제정)=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저소득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 이 지역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수당 지급, 가산점 부여, 연수 혜택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육진흥법(개정)=병·허약아, 자폐성 발달장애를 새로운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실태조사 등을 5년마다 실시한다.
◇여권법(개정)=여권 위조방지를 위해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한다.
◇민법(개정)=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춘다. 근저당권의 채권범위 제한 등 근저당권 제도를 정비한다.
◇병역법(개정)=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역의무자 중점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농지법(개정)=농지소유 제한을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에서 완화한다. 농업진흥구역을 재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 제한을 완화한다.
◇만성병관리법(제정)=희귀·난치병 환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개인정보 수집시 정부 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일정기관 경과 후 해고를 제한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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