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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규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2-04-11
제
목
재판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양발운전 소송)
조회
6193
결과는 " 기각한다 " 라고 되어있네요. 기각 사유도 없이, 그냥 " 기각한다 " ? , ...
지난번에, 현대자동차를 고소했을 때에는 기각사유를 명시해놓기라도 했더니만, 이번에는 그런 사유도 없이 그냥 기각한다 ? , .... 민원인은 힘들여서 소를 제출했는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기각한다 ? 이게 재판인가 ? 혹, 개판 아녀 ? , ..... 법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래도,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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