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2006/04/29 오전 8:34 | 뉴스 일번지
회삿돈 천여 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3천여 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대검찰청에 YTN 중계자 나가있습니다.이대건 기자!
결국, 법원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군요?
[중계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조금 전인 8시 45분 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이후 10시간 45분만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삿돈 천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돼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정 회장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죄질이 무겁고 현대차 그룹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정 회장이 일흔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검찰이 상당한 분량의 압수물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구속은 지나치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국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금전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현재 이곳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머물고 있는 정 회장은 잠시 뒤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이 현재 오랜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느라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이상 추가 조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 회장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알아보죠.
먼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적용됐죠?
[답변]
검찰 수사 결과 정몽구 회장은 회삿돈 천 3백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현대차 본사에서 460여억 원과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5곳에서 680여억 원, 그리고 해외 거래처를 통한 위장 거래로 23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또다시 김 부회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정 회장의 지시를 전달해 결국 비자금 조성의 최종 책임자는 정 회장이라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우주항공의 채무 3천억 원이 외환위기 이후 악성채무가 되자 이 가운데 천 7백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섰던 정 회장은 회사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량 계열사들에게 공금 3천 9백억여 원을 동원해 현대 우주의 주식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결국 정 회장은 개인 재산 대신 회사 자금으로 빚을 갚은 셈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는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자금의 사용처가 일부 확인된 겁니까?
[답변]
현재까지 비자금 가운데 수백 억원은 주로 정 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일부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당장 다음주 월요일 부터 현대차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용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 액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현대차 비자금 1,300억원 가운데 지난 2002년 대선 무렵 500억 원 가량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0억 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인 8월부터 12월 사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월부터 석 달 동안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50억원의 뭉칫 돈이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때문에 이 돈이 일단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대선 자금 수사에서, 현대캐피탈 지하 금고에 있던 100억원이 한나라당에, 그리고 6억원이 여당 캠프에 각각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비자금 상당액이 또다른 불법 정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어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금이 현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알려져, 정 회장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비자금 사용처 수사가 평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대차 그룹이 김재록, 김동훈 씨를 통해 정·관계 인사 누구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비자금이 활용된 과정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질문]
이제 정 회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죠?
[답변]
말씀하신대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오늘 구속 수감됨에 따라 이젠 정 회장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만큼 정식 재판이 이뤄질 경우 정 회장에게는 높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사법부 안에서도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두산그룹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경가법상 비자금 조성 규모가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회삿돈 219억 원을 빼돌린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정 회장의 선고 형량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인단이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 회장이 일흔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고혈압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 정 회장의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 등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로서도 죄질이 무거운 정 회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파장 사이에서 결단을 내린 검찰의 고민이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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