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조은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2-15 |
|
| 제
목 |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 ^.^ |
조회 |
4270 |
|
기술개발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지나가는 똥개도 배꼽잡을 핑계 @#$%$#@%^*
늦게야 PL법을 접하게 되었고 미국과 비교해 보니 넘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법 개정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의 답변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기에 법정에 갈 준비를 하고자합니다
PL법 시행 이후의 차랑이기에 옛날과는 달라야겠지요
결함이 없는게 아니고
"제품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발견이 불가능한 상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이 침해되므로 해당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가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니
법 조항에 이런걸 명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결함발견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지요?
소보원이나 육상교퉁국에서 바르게 안내라도 해 주었으면 .....
현대 자동차와 정부를 함께 상대할까합니다
지네들이 급발진 규명을 위한 노력이라도 했나요?
오직 이신연님 한 분 뿐이시던걸요. 현대 직원도 현대 기술진도 아닌....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