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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직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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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연맹에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지만 기아자동차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
>중앙지방검찰청 고발 - 사기죄 부분만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
>카니발 3열 에어백 관련하여 2011.05.17.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
>기아자동차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허위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에서는 사기죄 부분의 수사만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1.11.22 기아자동차 연구원을 비롯하여 관련 직원 8명과의 검찰 대질 심문에서 전부 몰랐다고 진술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 결정적인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가 올 때까지 아무도 전화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기아자동차에서 자료를 Fax로 보내 오기 전에 전부 검사실에서 풀려나는 바람에 회사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부적절한 경고 처분으로 그쳐
>1) 기아자동차가 3열 에어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허위ㆍ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고,
>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고,
>
>3)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에 경고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2011.7.29.)을 보면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하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하여 2011. 8.1부터 시행키로 하였는데, 개정 전의 기준으로도 검찰 고발 점수가 충분히 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게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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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관리자 |
2018/03/28 |
5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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