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X파일] 고객이 원하는 소비세 인하 자동차협회는 모른 척한다?
>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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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달 27일 내수판매 진작책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내년 내수 시장은 올해보다 10%나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의 내용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의에 포함된 유류세 인하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과 달리 개별소비세는 신차가격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말이죠.
>협회는 "개별소비세를 거론할 경우, 소비자들이 세금인하 전까지 차량 구입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2000cc 이하는 출고가격의 5%, 2000cc 초과는 10%나 됩니다. 이를 낮춰주면 당장 차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 민감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빠진 이유는 완성차 5개사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에 확인해 본 결과 전부 개별소비세 인하를 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협회에 영향력이 큰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건의안을 올렸다는 것이죠.
>현재 내수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세금 인하 방침이 알려져 당장 판매가 줄어드는 것도 두렵지만, 세금을 내릴 경우 중대형차가 많아 차 값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수입차 쪽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협의 건의안이 소형차·승용차보다 RV 차량 판매를 높이는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RV 재고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유·LPG 값을 내려주면, 경유·LPG를 쓰는 RV 판매가 늘어 회사의 재고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환경부담금 폐지도 경유차 소유자의 유지비를 연간 10만~15만원 줄여주게 됩니다.
>아무리 기업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협회의 공론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좌지우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세금 인하까지 가로막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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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2.01 21:41 / 수정 : 2008.12.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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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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