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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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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21-06-18

제 목

개인 간의 거래

조회

2807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맹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대로 절도죄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사기죄도 성립하려면 사기죄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처음부터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조지로 고소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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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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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조회

차량승계로 인한 차량 회수 어려움

양현수

2021/06/16

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