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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작성일

2011-05-28

제 목

자동차 사기판매 - 놀랄 일 아니다. 환불/교환 요구

조회

6660

[MBC 라디오]
국내 5대 완성차 업체들이 반품된 차량을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판매한 반품차량은 모두 511대입니다.

[YTN TV News]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품된 차량을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1대의 반품된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자동차를 산 고객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차들은 신차로 팔렸다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것들로, 반품 차량은 차량등록 말소와 신규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판매할 때는 반품 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반품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 경우 대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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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반품차량 수리 후 재판매 - 현대차 272대, 기아차 52대, 르노삼성차 115대, 쌍용차 38대, 한국지엠 31대, 기타 3대
5년간 511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업체는 반품 차량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은 차량 반품 기록을 전산관리하지 않아 반품 차량이 새차로 팔린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자동차 회사들의 사기판매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전산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산조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수 없이 많은 사기 판매 사건을 접수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그 중 일부 영업사원들은 고발 및 항고, 재항고 등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자동차 회사 법무팀들의 탁월한(?) 지도 아래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능수능란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는 지도 천하만방에 알려 드리려는데 시간 관계상 여력 부족으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을 고발한 상태이고, 고발 대기 중인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전산조작으로 영업사원들의 사기판매를 암암리에 부추긴 장본인들, 자동차 회사 임직원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반품차를 신차로 판매한 자동차 회사들에 경고 조치를 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사기판매 주범들에게 경고조치나 과태료 1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면 자동차 회사들의 고질적인 사기판매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도 없이 겨우 100만원 과태료라면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어떠한 타격도 줄 수 없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로부터 반품차였다는 통지를 받은 피해 소비자들은 연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지났든, 몇 만km를 운행했든 간에 원인 무효이고, 부도덕한 사기판매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 새 차로 환불/교환을 요구하겠습니다.
연맹에서 사기 판매로 고발한 사건들은 환불/교환 해 드렸고, 아직 환불/교환 못한 차량들도 환불/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쪽에서 많게는 7~80 쪽에 이르는 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보충서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출두...
우리 연맹에서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이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지 여러 분은 상상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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