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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호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3-12-21
제 목    이에 대한 우리나라 네티즌의 답장입니다.ㅋㅋㅋ 조회    5906
귀사가 부도나기를 기원합니다.
당사,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1996년 9월 12일에 관광호텔업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을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관광호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 43조에 의거 업종별관광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종합관광호텔업 등급 결정 및 관광호텔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통계자료 생성, 관광호텔산업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향상, 관광호텔 종사원의 교육훈련, 유관기관및 단체와의 협력 증진, 회원의 권익 증진 및 상호 친목 도모 등이며,2001년 3월 29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청사내 1층 도착장 동측과 서측에 각각 2개소의 호텔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는 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시장 조사 및 경영 분석 보고서 발간, 각종 정책 안건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002년 월드컵 대비 CRS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호텔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관광진흥을 위한 공동 판촉행사 참가 및 지원 등 관광호텔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 하고, 국제 관광기구와의 교류증진 등 국제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성은 귀사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HOTEL」은 전문 숙박업소의 상표로서 세계 여러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각종 숙박시설 분류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 또는 영업표지는 주지.저명한 「HOTEL」을 비롯하여 「SEOUL PLAZA HOTEL」, 「HYATT HOTEL」, 「HILTON HOTEL」 , 등 「HOTEL」를 요부로 하는 일련의 패밀리 표장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TEL」 형식의 표장은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당사의 표장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HOTEL」부분 또한 뚜렷한 식별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 TEL」형식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영업주체가 당사와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당사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당사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는,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HOTEL」표장과 극히 유사한 「INTEL」상표.서비스표를 상품류 제9류의 「CPU」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각종 컴퓨터마다 독점적으로 팔아먹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HOTEL」장의 「TEL」부분을 포함한 http://www.intel.com/
http://www.intelshopping.co.kr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서비스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무기징역 또는 1조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나아가 상표권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품 및 영업상의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사형 또는 3조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본적으로 어느 회사와도 불필요한 상표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이 법적 절차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전술한 http://www.intel.com , http://www.intelshopping.co.kr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

2) 전술한 http://www.intel.com, http://www.intelshopping.co.kr 등록출원을 즉시 취하하고, 도메인 이름 http://www.intel.com http://www.intelshopping.co.kr 등의 등록을 삭제할 것.

3) 귀사의 제품(재고품 포함)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 간판 등의 모든 영업 표상물로부터 "INTEL INSIDE" 상표.서비스표를 즉시 제거할 것.

4) 금후로부터 INTEL과 같은 「---TEL」형식의 표장, 도메인 이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상기 사항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최소 3개 유명 일간지 하단에 싣고 대국민 사과문을 제출할 것.


참고로, 당사는 「TEL」을 포함한 모든 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 TEL」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표장을 귀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본건이 불미스러운 민.형사상의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간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사의 전술한 요구사항에 관한 귀사의 답변을 2003년 12월 31일 까지 아래에 기재된 당사의 한국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9일

발 송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10층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전화 및 팩스번호(전화:02-703-2845, 팩스:02-711-95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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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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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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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이 디시인사이드 라는 사이트에 보낸 전... 김경호 2003/12/21 6584
   이에 대한 우리나라 네티즌의 답장입니다.ㅋ... 김경호 2003/12/21 5906
     대기업의 횡포 관리자 2003/12/21 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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