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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병창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5-12-19 |
|
| 제
목 |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조회 |
4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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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힘드네요 그래서 미필적고의로인한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비슷한사례로 미필적고의로 재물손괴 인정한 사건이있더라군요..
일단 전국적으로 수입차정비5개지점있는 넥스젠 에서 폭스바겐 연료필터 이런문제심해
연료필터는 교환안한다고해서 사장님께 전화하니 99% 공업사가 잘못이라는 조언을구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전문가들이 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지요?
>설사 정비업체가 잘못을 했어도 시인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검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셨다면 십중팔구 무혐의 처분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 업체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사 입증한다 해도 고의로 손괴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날 것입니다.
>고의성까지는 입증을 못 하더라도 만약 잘못만 밝혀진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셔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
>
>
>
>
>>안녕하세요 나병창(010-2150-7777) 입니다.
>>
>>폭스바겐 보증기간인데 보증거부당한 사연으로 일전에
>>
>>통화및 이메일드렷습니다.
>>
>>
>>2015-9-16일 (010-6xxx-5315)통화했습니다.
>>
>>공업사 잘못이라는 판단되시고 의견주시고 그때 통화에서 말씀대로 글작성합니다.
>>
>>공업사가 자꾸 발뺌하고 말을바꾸는거때메요..
>>
>>현재 검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
>>돈받고 안받고 거짓말 말바꿈으로 구청에 말했더니
>>
>>견적서?? 안준 행위로 벌금 15만원 나왔다고 까지 확인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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