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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7-27
제 목    [보도자료] "차종별 에어백 시스템 부품스펙/프로토콜 공개 및 사고조사규정 제정" 요청 조회    7874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회장 이정주)에서는 국내 내수용 차량의 에어백 결함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가 비일비재하여 2011. 7. 25 국토해양부에 "차종별 에어백 시스템 부품스펙/프로토콜 공개 및 사고조사규정 제정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들에도 각 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에어백 시스템 관련 부품 사양 및 Protocol 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최근까지도 비싼 돈 내고 장착한 에어백들이 실제 불의의 사고에서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전개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소비자들의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 에어백의 존재 이유와 에어백을 과연 장착해야 하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소비자가 부상하거나 심지어 사망해도, 차량이 크게 부서지거나 심지어 폐차 상태가 되어도 전면과 측면 에어백이 동작하지 않고, 차량이 전복되거나 심지어 언덕이나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도 사이드/커튼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에어백이 동작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다치고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들은 "차량에는 이상이 없고, 에어백 전개 조건이 되지 않았다. 만약 에어백이 터졌다면 수리비만 더 들고 더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해괴하고 한결같은 변명으로 일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에어백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시인한 적이 없었고, "정면 충돌이 아니고 Offset 충돌했다."거나, "충돌 각도가 전방 30°를 벗어났다."거나, "시속 30km 이내였다."거나, "브레이크 조작에 의한 Nose Down 현상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개선 요청을 하였습니다.
1. 자동차 제작사들의 차종 별 “에어백 관련 부품들의 제작사 및 품명, 스펙 등 기술 자료” 공개
2. 차종 별 “에어백 시스템 설계 기준 및 ACU의 Protocol” 공개
3. 자동차 제작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사고 차량이나 ACU 및 에어백 등의 부품을 회수해 가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
4. 에어백 미전개 사고 조사 후 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
5. 아무리 저렴한 차량이라 해도 소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장치는 기본 장착, 또는 최소한 소비자들의 희망에 따라 모든 차종과 트림에서 원하는 소비자들은 옵션으로 선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
6. 내수용 차량에도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 또는 옵션으로 선택이라도 가능하게 유도
7.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련 담당 인력을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자동차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진행

이러한 요청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향후 자동차 제작사들은 에어백이 안 터지면 무조건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게되어 에어백 관련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고, 에어백 결함으로 인명 피해를 입는 억울한 피해 소비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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